2020. 4. 16. 06:00ㆍ정부정책
Q1 돌봄포인트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?
ㅇ 돌봄포인트(전자상품권)으로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, 별도로 신청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기존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* 등이 보유한 ‘아이행복카드’(보육료 등 지원, 구 ‘아이사랑카드’에도 지급 가능)나 ‘국민행복카드’(임신·출산 진료비 등 지원)에 자동 지급됩니다.
* 「아동수당법」은 보호자 1인을 지정하고 그 ‘지정 보호자’가 희망하는 계좌 (본인 또는 아동 명의)에 아동수당을 지급
ㅇ 다만, 보호자 모두가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, 기프트카드*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40만원의 입금된 별도의 선불카드(지역·업종 제한 동일)
Q2 돌봄포인트는 언제 지급되나요?
ㅇ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(월)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며, 지급 후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카드의 소유자 혹은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.
Q3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ㅇ 돌봄포인트 지급 여부는 4월 13일(월)부터 카드사 고객센터 및 누리집, 모바일(앱) *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* 카드사별로 전자상품권 지급 여부의 확인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
- 4월 14일(화)부터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도 유선 및 방문 문의를 통해 지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Q4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았어요
ㅇ 카드 정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일부 발생한 대상자의 경우, 별도의 확인 기회를 드리기 위해 4월 13일(월) 돌봄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이번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4월 16일(목)부터 20일(월)까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혹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카드 정보 확인 및 추가 변경신청을 받을 예정이며,
- 이에 따라 4월 23일(목) 돌봄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.
Q5 돌봄포인트가 지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
ㅇ 돌봄포인트 지급 후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카드의 소유자 혹은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.
- 다만,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 혹은 아동수당 신청 시에 입력한 전화번호가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, 문자 수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.
ㅇ 한편, 약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문자를 순차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자 발송의 시차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Q6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였는데 다시 카드를 선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.
ㅇ 기프트카드 신청 대상 중 보유한 카드 정보가 추가 확인된 대상자의 경우, 별도의 확인 기회를 드리기 위해 4월 13일(월) 돌봄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지난주 신청기간 중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였으나 다시 카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4월 16일(목)부터 20일(월)까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혹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돌봄포인트 혹은 기프트카드 중 지급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,
- 돌봄포인트를 선택하신 경우 4월 23일(목) 지급할 계획이며, 기프트 카드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5월초 발송할 계획입니다.
Q7 돌봄포인트가 다른 카드로 지급되었어요
ㅇ 짧은 안내기간으로 복지로 및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대상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안내된 카드로 지급한 것입니다.
ㅇ 만약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가 분실·파손되거나 만료된 경우, 카드사 문의를 통해 재발급받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Q8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 지급되었어요
ㅇ 돌봄포인트는 같은 카드사의 다른 아이행복카드·국민행복카드 간에는 서로 교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같은 카드사의 카드번호가 다른 카드로 지급된 경우에 별도의 변경·재발급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
Q9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분실·파손했어요
ㅇ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·파손한 경우,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ㅇ 기프트카드를 분실·파손한 경우에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, 이때 실비(카드제작비, 배송료)는 본인 부담입니다.
Q10 다른 카드로 변경하고 싶어요
ㅇ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 카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Q11 돌봄포인트가 현재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가진 카드로 지급되었어요
ㅇ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·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, 다른 보호자(주로 배우자)의 카드로 지급됩니다.
ㅇ 다만, 사실상 이혼, 별거 등으로 현재 아동을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-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프트카드를 신청 가능하며,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사용 정지됩니다.
Q12 잔여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?
ㅇ 이미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Q13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
ㅇ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만료되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아 돌봄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Q14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실거주 중입니다.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요?
ㅇ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지역으로의 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Q15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. 이사한 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바꿀 수 있나요?
ㅇ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포인트 사용 지역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, 신청한 그 다음달에 반영됩니다.
Q16 아동돌봄쿠폰을 지급받기 전 이사를 하였습니다. 이사한 지역에서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나요?
ㅇ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지역별 지급방식이 상이하여 이사에 따라 다른 상품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릅니다.
① 전자상품권 지역 → 전자상품권·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 지역
- 3월말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이미 자격이 확정되어 4.13. 지급되며, 이후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후 돌봄 포인트 사용 지역 변경 (신청한 그 다음달 반영)
②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 지역 → 전자상품권 지역
- (미지급)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을 신청·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그 다음달 전자상품권(돌봄포인트) 지급
- (기지급)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, 변경 지급 불가
③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 지역 →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 지역
- (미지급)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을 신청·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사한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 지급
- (기지급) 이미 지급된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, 변경 지급 불가
Q17 기프트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ㅇ 해당 가구원 모두 아이행복카드, 국민행복카드를 미보유한 경우,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‘신청서’를 제출*하시거나, * 방문, 이메일(사진첨부)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
- 복지로(사이트, 앱)를 통해 신청 및 주소지 현행화하시면 됩니다.
Q18 기프트카드는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?
ㅇ 기프트카드는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을 통해 접수 완료 후 제작하여,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송(등기우편)됩니다.
- 기프트카드 신청 접수에 따라 순차 배송할 예정이며, 5월 초 1차 배송할 예정입니다.
ㅇ 최근 카드사의 선불카드 제작 물량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배송 일정이 다소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Q19 기프트카드의 온라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?
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Q20 기프트카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했어요. 어디로 가서 받을 수 있나요?
ㅇ 카드사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기프트카드를 자택 부재 등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, 반송 후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Q21 지급받은 돌봄포인트 대신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없나요?
ㅇ 이미 돌봄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 기프트카드로 변경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.
Q22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, 어떻게 지급 받게 되나요?
ㅇ 돌봄포인트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- 자녀 2명의 지정 보호자가 같다면 그 보호자의 카드 중 하나를 지정 하여 아동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총 80만원(1명당 40만원)을 지급합니다.
- 만약 자녀 2명에게 각각 다른 보호자가 지정되었다면, 각 보호자의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. ㅇ 아동별 돌봄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는 4월 13일(월) 돌봄포인트 지급 문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지급된 이후 가구당 하나의 카드로 합치거나, 다른 보호자의 카드로 변경하여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.
Q23 돌봄포인트는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?
ㅇ 돌봄포인트는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대형마트, 유흥업소,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*하고,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, 동네마트(하나로마트 포함), 주유소, 병의원, 이·미용실,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* 보다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(브랜드)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문의 (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)
Q24 돌봄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?
ㅇ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(월) 지급된 후 즉시부터 사용 가능하며,
- 결제 시 돌폼포인트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아도 일반카드처럼 사용하면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됩니다.
- 4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, 그 초과분은 개인에게 별도 청구됩니다.
Q25 돌봄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?
ㅇ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도록 ’20년 연도말까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, 돌봄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도록 하였습니다.
- 다만, 돌봄포인트 집행실적과 하반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Q26 전자상품권의 잔여 포인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ㅇ 카드를 사용하시면 문자로 잔여 포인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,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하실 수 있으며, 카드사 고객센터 등 문의를 통해 전화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.
ㅇ 결제 시 외에는 카드사 고객센터 등 문의를 통해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Q27 우리 아이가 지급 대상인가요?
ㅇ ‘아동돌봄쿠폰(아동양육 한시지원)’ 사업의 지급 대상은 ’20년 3월*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입니다.
* 아동돌봄쿠폰 사업이 반영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된 날이 속하는 달(’20.3.17.)
- (지급아동) ’20년 3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(’13년 4월생 ~ ’20년 3월생) 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*
* (예시) ’20년 3월생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’20년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
- (미지급아동)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‘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*되거나, ‘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**
* (예시)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
** (예시) ’13년 3월생으로 ’20년 2월까지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 혹은 ’20년 4월생인 아동
ㅇ 아동이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-
Q28 시설 보호아동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?
ㅇ 아동복지시설(공동생활가정 포함) 등 가정 외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, ‘아동수당’과 같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‘디딤씨앗 통장’으로 40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Q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받으면 생계비 등이 차감되나요?
ㅇ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비 등이 차감되지는 않습니다.
Q30 아동돌봄쿠폰 지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?
ㅇ 아동돌봄쿠폰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.
Q31 ’20년 3월생 아동으로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?
ㅇ ’20년 3월생 아동 등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’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단, ’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만 ‘아동돌봄쿠폰’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동수당을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아동수당 대상자 결정일(매월 말일)에 ’20년 3월분 추가지급자를 확인하여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Q32 아동돌봄쿠폰이란 무엇인가요?
ㅇ 아동돌봄쿠폰이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*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, * 마스크, 손소독제 등 가격 급상승, 유치원・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라 부모의 긴급돌봄 필요로 인해 자영업 일시 중단, 무급휴가 사용 등 아동 양육가구의 소득감소 우려
-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아동 1명당 40만원 상당의 ‘상품권 등’을 지급합니다.
- ‘상품권 등’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①전자상품권(돌봄포인트), ②지역전자화폐(모바일 또는 카드방식), ③종이상품권(지역사랑상품권, 온누리상품권 등) 형태로 지급됩니다.
Q33 아동돌봄쿠폰은 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요?
ㅇ 아동돌봄쿠폰 사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주요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아동 양육가구의 지원이 해당 지역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둔 상품권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.
Q34 전자상품권이란 무엇인가요?
ㅇ ‘아이행복카드’(보육료 등 지원), ‘국민행복카드’(임신·출산 진료비 등 지원)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하고, 지역·업종 제한을 두어 사용하도록 한 바우처
Q35 지역전자화폐란 무엇인가요?
ㅇ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종이가 아닌 모바일(앱)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된 지역화폐
Q36 종이상품권은 무엇인가요?
ㅇ (지역사랑상품권) 지자체가 발행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폐처럼 종이로 제작 (지역제한 있음)
ㅇ (온누리상품권) 중소기업벤처부가 「전통시장법」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 (지역제한 없음)
Q37 언제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?
ㅇ 상품권 등의 지급시기와 방식은 지역별로 다릅니다.
Q38 제가 사는 지역은 어떤 형태로 지급하나요?
ㅇ 229개 시군구 중 197개 지역은 전자상품권, 7개 지역은 지역전자 화폐, 25개 지역은 종이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- 지자체별 내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39 제가 지원받는 형태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?
ㅇ 지급 형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.
-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,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.
Q40 지역전자화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ㅇ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.
ㅇ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,
-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,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.
ㅇ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는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,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.
Q41 종이상품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
ㅇ 지자체별로 운용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지자체 문의가 필요합니다.
ㅇ 일반적으로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,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며,
-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하되, 그 외 보호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 등 확인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.
ㅇ 기지급된 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,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.
Q42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을 지급받은 후 이사하였습니다. 이사한 지역의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나요?
ㅇ 기지급된 지역전자화폐·종이상품권은 수급자의 전출입 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맞추어 반환, 변경 지급되지 않습니다.
Q43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외 다른 지역 주민센터 에서도 상품권 등의 신청·수령이 가능한가요?
ㅇ 아동돌봄쿠폰은 ’20년 3월분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원되며, 이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확정한 상태입니다.
-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므로, ’20년 3월 기준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
Q44 주민센터 방문 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
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본인의 신분증*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* 신분증 종류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(신분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)
ㅇ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의 대리인(다른 보호자 등)이 방문하는 경우,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* ,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* 지정 보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미구비 시, 현장에서 유선 등을 통해 지정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음
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총 정리!(지급대상,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방법)
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아동돌봄쿠폰인데요.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라면 모두! 대상자입니다~ 아동돌봄쿠폰이란?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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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돌봄포인트, 사용처/사용방법/각종 Q&A 정리
4월 13일 아동돌봄포인트가 각자의 카드에 보급이 되었을 겁니다! 아동돌봄쿠폰 40만원 지급 총 정리!(지급대상, 지급시기, 지급금액, 지급방법)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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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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